[미분양대책] "주택시장 숨통 트이지만..역부족"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주택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를 살리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따리를 풀어놨다.

시장 전문가들은 건설업체가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을 일정부분 정부가 매입해주기로 함에 따라 건설사 자금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해갈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붕괴된 수요 기반을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정상화와 건설사의 자금난 도와주기 성격이 짙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근본적인 처방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가 자금난에 시달린 것은 이미 오래 된 데다 각종 괴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나온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번 미분양 대책이 위축된 수요를 진작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동산컨텐츠본부장도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부분은 융자지원 규모나 연소득 조건 등을 고려할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주택거래 위축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메세지를 주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금자리 등 저가 주택 공급에 따른 심리적 영향, 입주물량 쏠림에 따른 가격 영향 등 주택 수요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라며 "현재 수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펀드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매입은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소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분양을 사주는 방법과 사람들이 주택을 사게끔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바람직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분양 매입 규모가 4만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좀 의미있는 부분은 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고려까지했다는 부분일듯 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분양 펀드에 대해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제기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펀드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해도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도 "더딘 경기회복과 가격 하락 우려가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며 "다만 지방의 경우 이번 대책이 온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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