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공수처' 신설 힘 실린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의혹이 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구성키로 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설립은 참여정부 시절 논의됐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반대해 무산됐고 검찰도 반대 입장이다.

2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를 위해 민간인이 다수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진상규명위의 3분의2 가량이 민간인이더라도 검찰이 포함돼 있으면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도록 상설 특검이나 아니면 공수처와 같은 검찰 바깥 조직을 특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이런 수사를 검찰에 맡겨 두고 양심에 호소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벌써 지난 수십 년간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18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법적 수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위법적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맡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만들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검찰을 잡는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정길 실장에게 제안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검찰이 지금 얼른 덮으려고 한다.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비상간부회의에서 민간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원 3분의 2를 민간으로 채워 대충 덮으려 한다. 민간인이 권한이 있느냐"면서 "이것은 수사하고 감찰하는 것이다. 민간위원회는 양두구육이다. 검찰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진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 전체회에서 "권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생각이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홍 의원이 "검찰이 기소권 남용과 불법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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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