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증가 우려수준...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에너지소비가 주춤한 가운데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철강 등의 설비증설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우려될 만한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포커스' 봄호에 실린 '2009년 에너지소비의 주요 특징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주도에 의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에너지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추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총에너지소비증가율은 2002년 전년대비 5.2%(경제성장률 7.2%)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4%대를 유지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1.8%증가(경제성장률 2.2%)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0.6%(경제성장률 0.2%)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총에너지소비에서 소비부문)는 1억830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전년대비 0.1%증가(추정치)한 가운데 산업부문은 1억700만TOE로 0.5%증가했다. 이는 경제성장률(0.2%)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송(-0.7%), 가정·상업·공공(-0.1%)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종에너지소비구조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58.3%에서 지난해 58.5%로 증가한 반면 수송은 19.6%에서 19.4%로, 가정·상업·공공은 22.1%에서 22.0%로 각각 감소했다.

에경연은 "제조업에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산업의 성장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빠르게 증가시켰다"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석유화학및 철강산업에서 지속적인 설비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중이 향후 크게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2008년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연평균 에너지소비변화율을 보면 음식료(-0.2%), 섬유의류(-6.4%),종이인쇄(-3.0%) 등이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석유화학(4.0%),1차금속(2.4%) 비철금속(4.2%) 조립금속(5.4%) 등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에경연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높은 에너지원단위 수준과 에너지소비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저소비형 구조로의 산업구조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가 초래된 것은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한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광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대표적"이라며 "기업이 기술이 생산성 우위로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 진입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낮은 에너지가격이 시장진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경제에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체 전기판매량의 52.8%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2.21원 낮은 66.24원으로 책정됐다. 한전은 2008년에만 산업용으로 2034억㎾h를 판매해 4조519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반면 주택용 전기는 1㎾h당 114.97원으로 평균 적정원가보다 26.52원 비싼 수준. 산업용 농업용에서의 손실을 주택, 상업용의 이익으로 보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1년부터 전기요금에도 원료비를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7가지로 세분화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전압별로 바꾸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주택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을 하나로 통합해 원가에 기반한 저압, 고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교차보조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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