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속도 붙나?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민영화에 대한 지배구조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결정으로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대덕특구지원본부, 대덕특구 연구원들에게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수 개월 안에 민영화 절차를 밟는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이 연구소의 민영화를 위한 기업참여의향서 신청·준비에 들어간다. 또 민간에 팔기 어려울 땐 연구소기업 설치, 민간위탁경영 등의 수순을 밟는다.

전문가들과 일부 노조에선 이 연구소의 민영화가 출연연구원들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신호탄이란 시각이 많다. 공공연구노조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는 정부의 출연연구원들 민영화와 통·폐합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다.

출연연 개편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2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ADL(아서디리틀)사의 보고서내용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보고서엔 일부 출연연은 해당부처로 다시 옮기고 3곳은 통합, 나머지는 통합 또는 민영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관계자는 “안정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결정은 다른 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술연구회가 지식경제부 요청으로 갑자기 임시이사회에서 민영화를 결정한 건 다른 출연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나온 ADL 최종보고서에선 ▲건설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은 해당부처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은 통합되며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은 합쳐지거나 민영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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