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활성화방안 왜 나왔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규성 기자, 강정규 기자]정부가 4일 내놓은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일시적 땜질적 처방으로 인해 민간과 지역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인 2008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이 감소해 2003년 12월 이후 첫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로는 전년에 비해 7만2000명(0.3%) 감소한 2350만6000명을 기록했는데 1998년 127만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 하루 평균 2~3시간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크게 늘어 100만명에 육박한 실정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공장이많은 경남진해의 경우 지난해 특별,광역시 제외 158개 시군가운데 실업률이 4.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별다른 기반이 없는 신안군은 고용률이 74.7%로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산업여건, 지자체 노력에 따라 지역일자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고용창출 우수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예산을 대폭 줄여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특히 재정지원의 임시일자리, 단순취로형 중복 유사 일자리사업을 뜯어고쳐 생산적이고 지자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생산적으로 바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다문화 가족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장진입로 정비 등에 집중 추진된다. 4개월간 사업비는 5727억원으로 10만명이 참여할 수 있다.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희망근로자 5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농기계지원 추진단, 농촌일손지원단 등 1290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경,추진키로 했다. 추경을 통해 편성된 3000억원의 예산을 하반기 중 투입해 대도시는 자전거수거및 수리센터, 중소도시는 동네마당조성, 농산어촌은 녹색길 생태길 조성등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10개 부처 179개 사업으로 중복, 유사가 많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대폭 정비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처별로 사업대상영역 조정, 보조금지원방식 개선 등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방안을 검토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순취로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자활기반사업'으로 전면개편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시적 취로사업은 일정부분 유지하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활용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시군구에 1개사업씩 총 230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300개, 2014년 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의 수익창출형 사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부가 관리해 지역별 일자리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율 등 자치단체들의 목표와 일자리 조성수, 생산적 일자리 창출정도 등을 평가해 순위를 공개하는 것. 상ㆍ하반기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잘하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정책자금('10년 3조1,355억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10년 669억원), 사회적기업 육성('10년 1487억원) 등의 국비지원사업 예산편성시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분기별로는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협력 지자체-기업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자체,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3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이 적고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 투입보다는 노동시장의 인프라개선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호 KDI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책은 고용과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온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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