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 도대체 왜

잇따르는 교육 비리.. 온정주의 등이 원인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계 비리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각 학교의 시설공사 비리에 이어 이달 초에는 초등학교 교장 5명이 방과후학교 업체 지정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그리고는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까지 터져 나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자책하면서 앞으로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할 정도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교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다. 교육대와 사범대의 인맥으로 얽힌 폐쇄적인 조직에서 한 식구를 일벌백계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교과부의 감사관 직위를 개방해 외부 인사를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한솥밥 먹은 같은 식구에게는 아무래도 ‘온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직접 “제 식구 감싸기로 견제기능·감사기능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교육감 선거가 꼽히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에도 비리의 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윗물이 흐려서 아랫물도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보니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과정에서 비리의 고리가 연쇄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불거진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 시교육청 전·현직 최고위층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학사 매관매직과 관련해서는 교육 행정 전문직인 장학사의 권한이 막대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학사가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관행상 교육 행정 요직으로의 승진도 쉽기 때문에 장학사 승진 과정에 비리가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 행정 전문직의 비율은 전체 교원 가운데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국 초·중·고 교장 9026명 가운데 27.3%에 해당하는 2271명이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출신(2007년 기준)이다. 이는 장학사가 승진에서의 유리함 등으로 교육계의 ‘엘리트 코스’로 꼽힐 만 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