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과부 아전인수 사교육비분석”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그 평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전인수식 해석과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2009년 하반기에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밝힌 내용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교과부의 사교육비 감소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이 논평은 우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 측은 2008년에는 물가는 4.7%, 사교육비는 5%가 증가해 물가상승률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07배였던데 반해 2009년에는 물가는 2.8%, 사교육비는 3.9%가 증가함으로써 물가상승률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39배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명목상으로는 2009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8년 증가율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9년이 2008년의 1.3배로 30%나 더 높다는 것이다.

논평은 또 학원수강료는 줄어들었지만 과외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과 증가세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교육 현실이 개선되고 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 측은 지난해 하반기의 사교육비 감소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불법·편법 운영 학원 단속 등 사교육 대책의 집중 시행에 힘입었다는 교과부의 주장 역시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대표되는 학교 다양화 정책과 입학 사정관제 등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으면 증가시켰지 감소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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