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파괴운동과 실업률 5%

시중은행, 지난 10년 인원변동없이 영업수익은 7배 증가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영국을 중심으로 한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파괴 운동으로 불립니다. 1811년부터 1817년 극에 달했던 이 운동의 시발점은 ‘실업’때문입니다.

가내 공업과 수공업의 숙련 노동자들은 기계도입으로 가장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주도합니다.

손으로 만든 제품과 기계화된 기업의 제품은 경쟁할 수 없게 되고 공장제 산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수공업자와 가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기계에 뺏긴 노동자들은 공장의 건물이나 상품 창고를 파괴하는가 하면 원료와 제품을 수분 기계 파괴자들의 운동을 바로 러다이트 운동으로 불립니다.

다시 상황을 보면 일자리를 줄어드는데 임금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기계 파괴자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까지 제정될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1월 실업률이 5%를 기록했습니다. 8년 10개월만에 최고치입니다. 실업자수도 10년만에 최고치인 12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작년말 종료된 희망근로(25만명)과 행정인턴(1만70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인력이 실업자로 고스란히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계에서는 메가뱅크를 탄생시키겠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이 후 은행들이 대거 M&A되면서 자산은 막대하게 커졌지만 인원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999년 7만4000여명이던 시중은행 임직원은 약 10년 후인 2008년 말에도 7만4000명선입니다.

이 기간동안 시중은행들의 영업수익은 48조7000억원에서 328조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난 9년간 진행돼 왔고 이 같은 상황은 은행 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커지고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다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그늘에서 실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면 200년 전 러다이트 운동(기계파괴 운동)을 역사속의 이야기로만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당국자들은 이번 설 연휴에도 남산 위에 올라 저 많은 빌딩과 사무실 속에 자신의 책상과 의자가 없음을 탄식할 수 밖에 없는 실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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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