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에 춤을 추는 실업률

1월 실업률 5%·실업자 121만명…가파른 상승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일시 감소로 급등
정부 "2~3월 중 고용지표 회복"
전문가 "민간고용확대 치중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1월 실업률(5%)과 실업자수(121만6000명)가 각각 8년 10개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종료된 희망근로(25만명)와 행정인턴(1만70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인력이 실업자로 고스란히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희망근로(10만명)와 노인일자리(18만명) 사업을 설 연휴가 끝나는 직후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5%를 기록, 지난해 같은달과 지난달에 비해 각각 1.5%p, 1.4%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3월 5.1%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청년실업률도 9.3%로 2004년 2월 9.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6만8000명 늘어 121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2월 122만3000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0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 찾기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진데다 정부의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응모로 구직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민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 실업자가 급증한 원인을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공공부문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용지표가 2~3월부터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월 희망근로 신청접수 결과 사업규모(10만명)의 4.2배인 42만2000명이 신청하는 등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면서 "공공부문 사업이 2~3월 중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고용지표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에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실직자가 빠른 시일 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증가를 완화시키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부문의 고용확대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또 "실업자가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일자리로 빨리 옮겨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는 북유럽 국가들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해 이를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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