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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금융위기 '책임비용' 내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JP모건, 시티그룹 등 자산규모 5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은행 부채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이 갚아야 하는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며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빚진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생각이 굳어졌다"며 "회수된 자금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아직도 경기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미국의 한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과세 대상은 자산규모 50억달러 이상의 금융사 50여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같은 은행 부채 과세는 오는 6월30일 시작될 것이며 세수는 최소 10년간 90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망했다.


이같은 과세 부과는 금융위기 당시 투입한 구제금융 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재정적자가 1조4000억달러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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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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