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내년 5% 경제성장 충분히 가능" (상보)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해도 인플레 우려 없어.. '출구전략' 서두를 때 아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내년에 5% 경제성장률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정부가 전날 ‘2010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전년대비 5% 내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 분기별로 (전기비) 1%씩만 성장하면 성장률이 4%가 되고, 올해 성장률이 낮은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1% 정도를 더 도움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허 차관은 현재와 같은 저(低)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후반에서 5% 정도인데, 올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내년에 5% 성장률을 기록해도 이 수준이 미치지 못 한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 ‘디플레이션 갭’이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긴 힘들고,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연간 3% 정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버블’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 ‘외환위기’ 땐 부동산시장이 폭락한 뒤 폭등했지만, 이번엔 그 같은 폭락이 없었다. 서울 강남권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미시적 조치를 통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공급확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해선 “미리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행시기 자체는 여러 가지 지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최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동향, 그리고 고용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야 하나 서두를 땐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그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최대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와 그리스·스페인 등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을 거론,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허 차관은 ‘정부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등의 지적에 대해선 “‘두바이 사태’나 그리스 등의 신용등급 하락은 지방선거와 관계가 없지 않냐”고 반문한 뒤, “거시정책의 확장적 기조 유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문제는) 경제 자체만 놓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허 차관은 ‘선진국의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성장하면 해외자금 유입 등에 따른 자산 버블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이 은행권의 단기차입이 아니라 주로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가는 것이어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위험성도 훨씬 적다”면서 “다만 우리의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자본이 국제시장을 넘나드는 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체질 강화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논의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시장 안정조치 마련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