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최경환 "노사정합의 원안대로 유지돼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 허용 범위에 통상적인 노조업무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 201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정안) 논의는 전임자 임금제도를 지속하는 것과 같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세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가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지난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고 경제 4단체가 반대하는 성명도 냈다"면서 "(수정안대로 하면) 결국 전임자 임금이 존속되는 결과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노사정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이에 앞서 내년도 지경부 역점 정책으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투자, 일자리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기반 조성 ▲녹색성장 본격 추진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소개했다.

최 장관은 특히 "10억 인구의 G7에 비해 G20가 40억인구의 시장으로 확대된다"면서 "+30억 인구의 신흥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시장은 신흥시장 소비자가 중시하는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미들시장이 확대되고, 신흥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교통ㆍ통신 등 경제ㆍ사회시스템과 SOC 수요가 폭증해 우리 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혁신과 원가경쟁력을 높여 미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플랜트, 복합시스템 등 새로운 수출아이템을 발굴키로 했다. 또한 중국은 제2 내수시장화로, 아시아는 시장육성 등을 통해 신흥시장의 경제협력전략을 전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