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회복' 극복은 민간 일자리 창출<삼성硏>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사정의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고용없는 회복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기회복기에 '고용 없는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 위주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용 없는 회복'이 야기될 수 있는 3대 불안요인으로 우선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을 들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기에 기업들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가동률, 노동시간, 임금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고용조정 압력을 흡수해버렸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이란 한계점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발생된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흡수됐다. 외환위기 당시의 경기순환기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축소된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이고, 크게 확대된 부문은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고서는 최근의 경기회복기에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됐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노동생산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고용창출 능력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 산업 취업계수는 2007년 기준으로 10억 원당 8.2명을 기록하여 2000년 수치(10.9명)와 비교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력 회복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제조업 부문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향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동시 다발적인 대책보다는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