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버블 방지·내수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이 통화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등 내년부터 경제정책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2박3일 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우선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까지 견고하지 못하다"며 "완화된 형태의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과 막대한 은행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한 1등공신임을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나 경기부양책과 무리한 양적완화 정책이 중국 은행권 부실채무와 과잉설비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완만한 투자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중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명은 내년 정책들은 사회 안정망을 개선하고 중국의 성장모델을 수정, 개인 소비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농민들의 도시취업을 지원하고 중소도시의 호구제도를 완화하며 농업 관련 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곡물 수매가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의 씽지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중국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에 도달하자, 정부는 더 이상의 투자 촉진보다 소비를 부추겨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고개를 돌린 것"이라며 "투자과열이 되면 버블과 과잉설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