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한수원, R&D는 줄이고 운영비는 늘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수출을 위한 R&D 핵심예산은 대폭 축소한 반면 성과급, 수당에 사용 운영관리비는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317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투자의 핵심부분인 연구과제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2억원 줄어든 708억원으로 3년 전인 2006년 예산규모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R&D투자규모를 비교하면 대부분 항목의 예산이 감소한 가운데 원자력연구개발기금만 증액되 전체금액은 3171억원으로 동일했다. 항목별로 자체연구(490억→419억) 정부연구(294억→243억) 중소기업협력연구(56억→38억)모두 큰 폭 감소했다. 반면 연구개발운영관리는 353억원에서 439억원으로 유일하게 증액됐다.

원자력기자재 국산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연구비는 3분의 1에 18억원이 삭감됐다.

우 의원은 "올 9월 현재 연구과제 예산은 240억원이 집행돼 예산의 3분의 1을 겨우 넘겼다"며 "가뜩이나 줄어든 예산에 그마저도 부진한 집행실적은 연구활동 위축을 불가피하게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원자력 부문은 중요한 국가 신(新)성장동력으로, 정작 원전 수출을 목표로 기술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한수원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의지는 빈약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성과관리와 연계된 효과적인 투자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