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하이패스 임대 단말기는 에러단말기?

김성순 의원, "에러율 9.43% 달해 심각한 수준" 주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심각한 수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밝힌 하이패스의 에러율은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지만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은 이보다 67배 이상 높은 9.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 송파병)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555억원을 투자해 하이패스 단말기 96만1000대를 구입, 국민들에게 임대했다”면서 “임대된 단말기의 하자로 반납된 것이 12만5620대로 1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하이패스 에러율은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인데 반해 단말기의 에러율은 9.43%인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가 임대하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하이패스 에러율보다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로공사가 매입하는 단말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이패스차로에서 안전봉과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바 있고, 하이패스차로에서 2008년과 2009년사이에 4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하이패스의 에러나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하이패스를 통해 교통을 원활하게하려는 하이패스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할 수 있으므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을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의 1인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즘은 마이카시대라서 가구당 2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집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한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단말기는 1인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각각의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타 차종에 부착하거나 이동 부착함으로 인해 하이패스 통신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행료 수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기능을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수십 만원 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불필요하게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