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수도권집중화 이명박 정권 '지방홀대론' 부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수도권에 정부의 각종 사업이 몰리고 국내외 기업투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홀대론이 국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6일 열린 지경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공장설립 및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지역산업진흥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지방은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금액은 수도권의 집중비율이 2007년 67.25%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7.76%, 올해 8월 현재 74.06%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현존하는 외국인투자 업체수의 경우 1만4129개로 전체의 84.2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국내 기업들의 공장설립 비율도 수도권에 대한 설립건수가 2007년 1만1417건으로 전체 대비 50.7%로 비수도권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만2028건, 52.7%, 8월말 현재 7456건, 57.2%로 수도권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이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따른 선도산업 추진이 강행되면서 정부의 선도산업육성 예산은 올해 605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R&D예산은 1411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50%가량 늘어나는 반면 지역산업진흥 예산은 5092억원에서 4244억원으로 16.7%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올초 산업단지에서 규모, 업종에 제한없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하는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지경부는 선 지방 육성 이후에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선도사업 육성을 담당하는 선도산업추진단이 각 권역에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테크노파크 등 유사조직과 중복이 우려된다"면서 "지역혁신거점 육성을 담당하는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돼 이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