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A씨 등 3명이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도 공익적 목적에서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산업입지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고,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경우, 그 수익을 공적으로 귀속시키는 조치와 같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조항들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2004년 2월 충남 아산시에 탕정 일대 토지 326만여㎡의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했고, 아산시장을 거쳐 충남도지사는 그 해 7월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그 일대 토지 211만여㎡를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