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사용 논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2008학년도 학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내 80여 개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용 등으로 매년 250만∼30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학교 교장 및 교직원, 전직 초등 교장, 전ㆍ현직 교육 관료 등의 경조사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K초교 교장은 2008년 다른 초등학교 교장 및 교직원(69건), 전직 초등 교장(11건), 전ㆍ현직 교과부 및 시교육청 관료(10건) 등에 대한 경조사비로 모두 4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업무추진비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학교 교장이나, 퇴임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쓰는 것은 사적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달부터 교장들이 소속 직원이나 특정 관계기관 경조사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