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영국 런던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연이어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유럽 주요 정상들이 금융권의 과점 현상으로 촉발된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을 방문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은행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이들간의 독과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다.
메르켈 총리는 "몸집이 너무 커져 정부의 공적 자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은행들을 몰아내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사안을 G20 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피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 역시 G20 회원국 관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실은행들의 파산 및 청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슈타인브뤽 장관은 이 서한에서 "지난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사례에서 경험한 바대로 문제가 있는 은행의 경우,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다"며 파산법의 수정을 위한 회원국간의 공조를 주장했다.
독일 금융당국은 이미 G20 회원국과 대형은행들의 과점 현상을 막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또한 금융 위기 이후 여실히 드러난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 및 보너스 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총리는 "보수와 보너스 지급은 단기적 결과물이 아닌 장기적 성과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와 보너스는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에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자본수준을 갖출 것을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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