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금 '따로 국밥 예산'

장수만 국방차관 내년예산 삭감안 청와대 단독보고 마찰

군출신인 이상희 국방장관과 정통 경제관료출신 장수만 국방차관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장수만 국방차관이 당초 11.5% 증가한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예산안을 5.5%로 줄여 이달초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제는 이장관에게 이를 보고를 하지않고 단독적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예산삭감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소견을 담아 지난 25일 청와대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윤진식 경제수석, 윤증현 재정부장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했다.

A4 4쪽 분량의 서한에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증가를 3.8%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계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보고없이 청와대에 보고한 장차관에 대해 “군에서는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강한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관계자는 25일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고 차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수만차관은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예산안을 적절한 수준에서 잘해 보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안좋을 것 같다”고 즉각적인 답을 회피했다.

군관계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위협하는 상황속에서 안보를 경제논리로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문제는 보고체계도 없는 장·차관문제가 군기강해이문제까지 번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희국방장관이 개각을 앞두고 차관사이에 이례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자 정치적 승부수로 ‘서한’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