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운영 대폭 변화 예고

김준규 후보자 "예비군처럼 필요할 때 소집"
매형 사건 수사 무마 압력 의혹 불거져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불미스런 행동 시인
검찰 "결정적 하자 없다" 취임 기대

대검찰창 중앙수사부의 운영 방식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하나로 중수부를 '예비군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매형 관련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행동임을 인정했다.

◆중수부 운영 대폭 변화 예고..논란일 듯 = 김 후보자가 구상중인 예비군식 중수부는 사실상 기능 축소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에 핵심적인 인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일선 검찰청에 배치했다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사건이 있으면 불러들이겠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에 따라 직접 수사보다는 큰 틀에서 전국 검찰청 특별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중수부 기능 축소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수부가 그 동안 해결해 온 매가톤급 사건들도 많은데 중수부의 기능을 축소할 경우 일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후보자 개인적 구상 단계로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매형 관련 사건 무마 의혹 =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매형 사건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선박회사를 운영하던 후보자 매형이 2001년 10억원 상당의 선박보험 사기미수 등으로 지명수배된 뒤 46일만에 경찰에 자진출두해 체포 승인이 난 지 40분만에 석방지휘가 나왔다"며 당시 창원지검 차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매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와 담당 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매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면서도 "검찰 간부의 친척이 조사받으로 가는데 담당검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지성정이다. 개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사건에 대해 특별한 당부가 없어도 차장검사의 전화 한 통이 후배인 평검사에게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꼬집었다.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사과 =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배우자의 이중 소득공제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서 "처신을 잘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청문회를 지켜 본 검찰에서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안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명백하거나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빨리 총장으로 취임해 검찰 조직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