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계 보호주의 무역에 강한 우려

수출을 통해 세계 2위 경제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무역 파트너들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덤핑관세 적용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시게 히로유키(石毛博行)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관은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위반은 지난해 가을 금융위기 촉발 이후 상대적으로 제한돼왔지만 일본은 시장을 저해하는 거대한 압력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시게 심의관은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주목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적 조치인 반덤핑관세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역상기술장벽(TBT)을 의도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는 물론 '바이로컬(자국제품 우선이용)'도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수요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수출업체들이 각국의 보호주의정책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일본 주요 기업들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이후에도 개발도상국들의 반덤핑관세 적용 사례가 늘면서 수출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심각성은 한층 더 고조돼 왔다.

FT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미국, 유럽 같은 주요국들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연히 인도, 중국, 브라질 같은 신흥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국가가 반덤핑관세를 높게 매기면서 대체시장 개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작년 하반기 현재, 새로 반덤핑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17%나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상가격 이하의 가격에 수입되는 제품들로 자국의 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자 브랜다이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채드 바운의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반덤핑관세 조치를 도입한 국가는 전년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이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반덤핑관세를 적용할 국가는 한층 더 늘어 2010년에도 반덤핑관세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시게 심의관은 "일본 기업들은 대체시장인 신흥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해당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강력한 반덤핑 규제는 수출국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WTO에 반덤핑 규제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