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보호주의, 새로운‘무역장벽’ 되나

미국은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에 오는 2020년부터 탄소관세 부과규정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EU도 오는 2010년이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녹색보호주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속내를 살펴보면, 자국의 녹색산업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장벽 기능을 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바마 美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미 하원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 의결했다. 오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탄소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EU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에 있어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지난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EU-ETS)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3국으로 이전하는 소위 ‘탄소 누출’을 우려해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를 해마다 강화하는 추세다. 즉 녹색보호라는 미명아래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가하면, 환경기술의 후발국이나 개도국에게 자국의 설비·제품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조치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EU외에도 영국은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에 대출보증 및 이자 보조금 지급하고, 프랑스도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 대출이자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자국 자동차산업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3300만유로 지원키로 했고, 일본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자동차 개발 지원을 위해 임금 보조 및 신용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 대비 국제사회 비난 가능성 및 WTO 제재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EU 등은 중국,·인도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미온적인 개도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협조적이고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는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하다는 논리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구실로 보호주의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다.

개도국들도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 분야가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국 녹색 환경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산업에 자국산 의무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등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조치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내 녹색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R&D 확대, 탄소거래시장의 조기 개설, 환경규제의 선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