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9%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움"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277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69.0%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56.0%가 이같은 제도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재가격 변동만큼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자재가격은 26.0% 상승했지만 제품가격은 9.0% 인상에 불과했다.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희망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업체가 71.5%로 가장 많았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37.2%),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 부여'(2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