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협상 종료'와 '막판 타협' 기로

국회가 17일 제헌 61주년의 환갑을 맞았지만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관련해 본격적인 전운이 흐르고 있다.

본회의장 여야 동시 점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최대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 사실상 대화종료를 선언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파업전문 정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가 됐다" 며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민주당의 방해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며 "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상임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고, 직권상정만이 남은 절차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형편에서는 문방위회의를 하는 건 무리"라며 "문방위에서 법사위로 넘기기엔 시간적으로 늦었고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막아도 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문방위에서 난리나고 본회의 난리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한번에 끝내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직권상정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모든 국회파행문제의 근원은 미디어법에 있으며, 이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충분히 합의위한 절차가 보장되고 논의과정을 통해야 한다" 며 "한나라당은 24일이건 30일이건 논의없이 밀어붙이려 한다, 김형오 의장에 날치기 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의 8할이 합의처리를 원하는 것이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조차 합의처리를 종용했다" 며 "한나라당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할 노력을 한다면 김의장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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