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中企지원, 부실기업 퇴출에 걸림돌 됐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 촉진보다 오히려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데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훈·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시욱 부연구위원은 16일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외환위기 경험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을 우려해 크게 늘어난 정부지원은 경제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0% 미만, 즉 생산이 감소한 부실 중소기업이 외환위기 이전엔 7265개사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엔 1만1232개사로 대폭 늘어났고, 그 비중도 9.9%에서 14.2%로 4.3%포인트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존속률도 외환위기 이전의 43.1%에서 외환위기 이후 51.3%로 크게 늘었으나(8.2%포인트), 그중 절반 이상은 생산이 감소한 부실 중소기업들의 존속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이런 기현상은 외환위기를 맞아 크게 늘어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그 후에도 지속된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외환위기 이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이던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잔액 기준)은 외환위기를 맞아 대폭 확대된 이후 지난해 세계 경제위기 직전까지 GDP 대비 5~6%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외환위기 직후 회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 진입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1997년 당시 전체 9만1324개 중소기업 중 92년부터 존속한 사업체 수가 3만1715개사(34.7%), 92년 이후 새로 진입한 업체가 5만9609개사(65.3%)였던 반면, 2003년엔 전체 11만1985개사 중 98년부터 존속한 업체가 4만435개사(36.1%), 이후 신규 진입한 업체가 7만1550개사(63.9%)로 신규 진입업체의 비중이 1.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제고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결정짓기보단 고성장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선별해 낼 수 있을지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전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뒤엔 성과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론 공공조직의 운영상 한계가 있는 만큼, 그 대안으로서 복수의 집행기관을 설립하고 이들 간에 지원성과를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