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불평등 심할수록 빈곤 줄이기 어렵다"

상대빈곤율은 14% 웃돌아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평균소득이 오르더라도 빈곤율을 줄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 증가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증가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분배의 문제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심각함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에 따르면, 각 연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빈곤율’은 1982년 11.0%에서 10년 뒤인 1992년엔 7.7%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 또는 정체 현상을 반복해 지난해엔 14.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는 1982년 0.316에서 1992년 0.257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한 끝에 지난해엔 0.32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1992년 이전의 상대빈곤율 감소는 주로 소득증가 등 성장에 기인했지만, 분배 역시 개선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더 빠른 감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93년 이후엔 성장률(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거나 80년대보다 낮아지면서 소득분배 또한 빠른 속도로 악화돼 분배 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빈곤동등성장률의 경우 2000년 이후 일반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빈곤동등성장률(PEGR)’이란 기존 성장률이 분배구조(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없었으면 실현했을 빈곤감소율과 동일하게 현 분배구조 하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률로, 성장의 결과 분배의 개선으로 인해 비(非)빈곤층에 비해 빈곤층의 소득증가가 높았다면 일반 성장률보다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게 된다.

이에 유 연구위원은 “성장은 일반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분석 사례를 보면 같은 성장률이라도 빈곤감소의 정도는 다르다.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는 성장으로부터 빈곤층이 얻는 이득이 작기 때문에 빈곤이 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은 빈곤감소를 더욱 촉진시키지만,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감소를 저해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