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사교육비 문제 정부 시스템 잘못"

MB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통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사교육비 절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난으로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지출부담이 큰 사교육비를 줄여 실질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시스템 문제라며 간접적으로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난하고 나섰다.

곽 위원장은 지난 4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등 극단적인 사교육 규제 방안을 꺼내들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곽 위원장은 24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가계의 사교육비가 전체 수입을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까지 나오는 것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수입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해주면 결국 수입증가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게 현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교육비 절감은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놓은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곽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지나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이라며 "각 사업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시행중이나 민간이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의 90%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각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곽 위원장은 "미래산업은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가 생겨나는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며 "방송과 통신, IT와 에너지 테트놀러지간의 결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곽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워낙 자유화돼 있던 것을 일부 규제하는 수준이고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규제 문턱을 낮추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금융이 기업을 지원하는데서 머물지 않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