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의미와 파장은?

北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향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불가피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이른바 PSI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다.

지난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국면과 비교해볼 때 전례없이 신속하고 발빠른 조치다. 당시 정부는 PSI 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했지만 현실론과 원칙론을 둘러싼 혼선 속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연기해왔다.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도 발표 시기만을 저울질해온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메가톤급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선택한 것.

◆PSI 전면참여 결정 왜=이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으로 PSI 전면참여 선언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2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후속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약 30분간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SI 전면참여를 확정지은 것.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전날 예고됐다. 정부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26일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차 핵실험이라는 강력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차 핵실험의 경우 1차 때보다 폭발력이 20배 정도 향상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또한 북한은 이날 핵실험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도 3기 발사하는 등 초강경 무력시위도 감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이와 관련, "PSI는 생화확무기, 핵무기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시간을 늦추거나 할 논거나 명분이 없다. 어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도 4차례 발사했는데 시간을 늦추거나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PSI 전면참여 결정과는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방안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도 전날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양국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PSI 논란, 국내에 미칠 파장=PSI 전면참여 논란은 국내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다.

보수, 진보 진영간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진보진영은 PSI 참여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국민이 애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여론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와 관련해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사실상의 대북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벼랑끝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에 따른 반발 차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 등에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아산 직원 억류문제의 장기화는 물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의 운명 또한 예측불허의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