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추경효과 너무 낙관적"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올해 0.6%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발생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추경효과 반영시 0.8%포인트의 성장률을 감안해 -2.0% 내외 성장률을 예측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내고 "재정을 통한 성장효과는 변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2차년도 성장효과는 의문시되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세입규모를 6329억원 더 낮게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23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국가채무는 367조5000억원으로 정부예측치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 봤다.

예산처는 "추경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사업예산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특히 4조2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의 경우,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와 급여 대상자간 중복 및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3조5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분야도 사업계획과 현장수요 등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만큼 타당성 및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4조5000억원의 추경은 재원조달의 비용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또한 10조9000억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되는데 반해 지원은 3조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지방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조5000억원의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분야는 사업계획 미비, 예산과다 편성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 만큼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