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한은법 개정? 그럴 타이밍 아니다.. 임금 반납, 타 부처가 한다면 동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현행 양도세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뿐 아니라, 이번에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일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하는 게 이상적이다“면서 ”만약 (조세에)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양도세에 대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내 의원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도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매겨도 되는지, 또 비업무용 (토지 중과) 문제와 미분양 아파트 면제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경제자유구역엔 의료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건 아니지만, 전략적·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기본 인식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모든 일엔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현행 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번 (법을) 바꾸면 백년대계(百年大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 쿠폰’ 도입 논란에 대해선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경기부양이 된다면 (현금 제공이든 쿠폰 지급이든) 둘 다 하고 싶다”고 말했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 반납을 결정한데 대해선 “다른 부처에서 한다면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경제부총리제 부활’ 여론과 관련해선 “내가 수석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갖고 조정해나가면 굳이 부총리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본다. 부총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고, 사회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선 “양극화는 성장 정체에서 일어나는 것인 만큼 성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윤 장관은 “다음 달 중 지방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방 사람들이 열패감을 느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야 한다. 중앙 부처 사람들이 직접 지방에 가서 소통하면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28일 열리는 재정부 간부 워크숍과 관련, “어느 나라든 사회변동을 이끄는 주체는 관료들이고, 행정부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우수성을 인정하는데 국내에서만 ‘관치(官治)’가 나쁘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관치’도 아니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윤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 사회에선 경제가 잘못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위기에 닥친다. 동남아시아처럼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와는 다르다”며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렸다. 언론과 공무원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에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참석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