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정치스페셜리스트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 4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 눈에 띄었던 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이게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변화 쇄신 이런 걸 예고했고, 그런 차원에서 노동 청년 관련된 비전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크게 다가오지가 않아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전반부에 있었던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책 그리고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까지 조목조목 비판한 대목이 오늘 연설의 주된 어떤 의도이자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단식까지 했음에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제명까지는 이뤘지만, 과연 당의 분위기를 바꿨냐? 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단추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히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잠깐만 생각해 봐도 그게 수사가 잘 될까요? 경찰 입장에서는 저걸 수사해서 뭘 얻겠다고 수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집안싸움인데 본인들끼리 해결 못 하니까는 수사기관에 떠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의 동기도 없고 결국 이렇게 이제 당이 사분오열된 상태로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 결과는 2018년도보다 어쩌면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박원석 전 의원이 2월 4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했다.
소종섭 : 대구 경북 빼놓고 다 질 것이다?
박원석 : 오세훈 시장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게 굉장히 눈에 띄던데 사실 오 시장은 그동안에 원만한 정치적 해결을 양쪽에 다 주문하는 정도의 포지션이었어요. 연초에 장동혁 대표가 쇄신을 얘기했을 때는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급변한 이유는 장 대표가 저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서울시장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민주당, 민주당 정도가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서울시와 오 시장 때리기를 아주 집요하게 했고 그런 데다가 정원오 구청장 띄우기 이게 맞물려서 최근 여론조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갤럽이나 NBS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무슨 오 시장이 개인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차라리 오세훈 개인 이름으로 치르겠다, 당 이름으로는 치르나 마나다 이 판단에 이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수습 방안이 안 보인다. 그러면 결국에 이 당의 내분과 갈등은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종섭 : 장동혁 체제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박원석 : 그 불씨가 잠복해 있는데 그게 표면화되려면 의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의원들이 일단 영남 쪽이 다수인데다가 자기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좀 관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수 정당이 예전에 친이-친박이 서로 당내 패권을 놓고 싸울 때만 하더라도 지면 깨끗이 옷 벗고 도와주고 또 이기면 포용하고 이런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나만 살고 보자 이런 거여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 내부의 풍토라는 게 굉장히 퇴화된 게 아닌가.
소종섭 : 상황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원석 :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없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를 그래도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 문제의식은 있어도 그걸 바꿀 만한 행동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간다.
소종섭 : 고성국 씨, 전한길 씨 등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외곽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박원석 : 장동혁 대표의 자업자득 아닌가요? 지난 전당대회 때 결국은 그 손을 잡고 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전한길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 준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방향성이 다르면 손절한다. 귀국 일성이 그겁니다. 그러나 계엄 내란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동떨어진 그런 인식이나 발언을 했고 윤어게인 세력의 손을 잡고서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명확하게 윤과의 단절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주장하든 이게 정치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식에서 장 대표는 그냥 윤어게인 세력과 한몸이에요. 그런데 과연 손을 끊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끊는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종섭 : 전한길 씨, 고발된 게 한 8건 이렇게 되고 지금 12일에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전 씨의 움직임이 뭐 좀 변수가 될까요?
박원석 : 저는 전한길 씨를 규정하자면 그냥 유튜브 비즈니스 맨, 비즈니스 업자라고 생각하고요. 상당 부분이 상업적 동기라고 보고 물론 이제 정치적 동기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명예욕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받는 혐의가 내란 선동입니다. 혐의 인정되면 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이 통진당 내란 선동 혐의로 9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석기가 객관적으로 했던 행위가 뭐냐 보면 자기 조직원들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막 늘어놓은 거예요. 그걸로 구속돼서 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으로 비추어 보자면 이석기가 위험할까요? 전한길이 위험할까요? 저는 전한길 씨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석기는 그냥 그들 내부에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것일 뿐이고 그 사람의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부각됐던 건데 객관적으로 행위가 미치는 결과의 위험성으로 보자면 직접 저렇게 대중을 격발시켜서 선동하고 이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이 서부지방법원과 같은 폭동 사태를 만들었듯이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 저게 더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엄정한 그런 법의 잣대가 들이대질 것이라고 보고요.
소종섭 : 구속될 걸로 보는군요.
박원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전한길 같은 사람하고 손 끊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저 사람이 그런 뭐 내 말 안 들으면 당신하고 손 끊을 거야. 이런 시건방진 얘기를 듣고도 국민의 정당이 거기에 끌려다닌다면 그게 수권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소종섭 : 국민의힘 장외에서 또 최근에 주목되는 인물,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최근에 SNS에 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상당히 직격했어요.
박원석 : 일단 심심하시잖아요. 시간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으신 거죠. 평론가적 관점에서 이런저런 비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 같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당권을 가진 쪽과 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움직임 아닌가 싶어요.지나간 리더이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자기 어필을 저렇게 함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의 반향 같은 건 없는 게 아닌가. 저러다가 돌연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소종섭 : 다양한 움직임들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박원석 :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서 시기, 방식, 절차 이걸 문제 삼는 문제 제기였어요.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다 찬성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정청래 대표가 가진 정치적 의도, 제안의 본질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하고 타격하는 이제 이런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연히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거고 반대가 조직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이걸 또 관철하고자 하는 힘도 어떻게 보면 조직화하는 것 같아요. 권력 투쟁 양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지만, 어제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네 논란과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가서 당원 투표에서 결론을 내겠다 그걸 분명히 했죠. 당원 투표로 가게 되면 찬반이 토론이 많이 되겠지만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첫번째)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 두번째), 유시민 작가(오른쪽 첫번째)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석 : 총리까지 참전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서 야,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당대회가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직 총리가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출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총리의 국정 통할 역할은 뒷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예비 후보자로 지금 딱 이제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조기 점화됐고, 이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 대표로서도 이게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리더십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 차기 전당대회까지도 대표로서의 리더십 행사가 쉽지 않을뿐더러 차기 전당대회도 오히려 좀 어려워지거든요. 밀고 갈 거라고 보고 조국혁신당 얘기는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수용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만약 이러다가 엎어지면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 조국혁신당하고 조국 대표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가뜩이나 지방선거 치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 더 어려워지고 당세는 더 위축되고 그래서 무조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성사가 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흡수되고 끌려 들어가고 결국에는 조국 대표의 제도권 복귀, 의원들 지역구 찾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비칠 거예요.
소종섭 :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이 합당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박원석 : 전당원 투표라는 게 명분이 없는 게 아닌 게 당헌 당규상 보면 당의 통합 창당 뭐 이런 문제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 거죠. 게다가 1인 1표제까지 도입됐고 당원 주권론이라는 민주당의 방향성 이걸 거스를 수가 있나요? 전당원 투표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이 이 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반대의 논거가 뭐 아예 터무니없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힘이 별로 없다. 그런 데다가 당원들 의견 분포로 보면 6 대 4 이상으로 통합이 우세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 여론으로 가면 그리고 명분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또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나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장외에서 정치적 기동을 시작했잖아요. 고관여층 당원들을 중심으로 찬반이 거세겠지만 대세는 가는 분위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종섭 :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될 걸로 보는 건가요?
박원석 : 지방선거 이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전에야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죠.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건 하는 얘기고 정치인이 왜 그걸 염두에 안 두겠습니까? 그리고 10만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면 뭐 그게 다 정청래 대표한테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면 의미가 없고 지방선거 이후면은 흡수해요. 흡수는 통합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독자적으로 깃발을 유지할 힘을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 이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지방선거 이후라는 것은 지금 이거에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 논리지 천천히 하자.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2월달 한 달 동안에 총력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소종섭 : 대통령이 요즘에 SNS를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박원석 :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이 부동산 집값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동안 좀 지켜보다가 방치할 수 없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거세게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평가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치적 프레임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종섭 : 정치적 프레임?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석 : 결국 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선거판이 이게 출렁출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주택 투기 세력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의 이름을 빈 무슨 규제 완화 세력 이걸 한 편으로 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무주택자도 여전히 많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식의 투기와는 무관한 다주택이나 똘똘한 한 채하고 무관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편을 나누기 위한 선거용 프레임 내지 정치적 프레임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반복해서 물론 이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 충분히 의지를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의 힘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투기와 집값 상승을 옹호하는 소수의 세력과 부동산 망국론 그리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돈을 우리 국민 경제와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그걸 주장하는 대통령과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 이렇게 구도를 나누면 그 부동산 투기나 집값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소재로 써서 지방선거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 전략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졌잖아요. 코스피도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야당이 비리비리하고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래서 만약 저게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면 이건 굉장히 천재적인 겁니다. 저는 서울 선거 필승 전략이라고 봐요, 서울시장 선거 필승 전략으로 던졌다.
소종섭 :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 관련된 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올리면서 주목되는 게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입니다. 일부 참모들이 집을 내놨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박원석 : 잘 내놨고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움켜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왜냐하면 이게 다주택자들이 지금 양도세 중과 문제하고 맞물려서 집을 팔까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세금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 같거든요.또 정책 변경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버티는 그런 게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든 거예요.그런데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고 팔고 있으면 아 저건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다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이 만들어지기 쉽잖아요. 어쨌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주려면, 설득력을 주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좀 해소해야 한다.
소종섭 :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선숙 변호사를 감사원장이 제청했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 김혜경 여사 보좌하는 보좌실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남편이 정진욱 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게 맞느냐, 과거에 민주당이 비판했던 걸 소환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 저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분이 전문성이 있고 자격이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실장을 지냈고 당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으면 이게 이제 정파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대통령과 좀 가까운 사람은 아예 못하느냐 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좀 특수해요. 게다가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에요. 그 정도 전문성 있는 분이 저분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을 배려하고 싶다면 다른 자리,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을 다른 자리에 배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쌓이면 결국에는 이제 피장파장 논리가 또 작동하게 됩니다. 지난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 뉴스 나오는 것 보고 놀랐어요. 당에서라도 말려야 합니다.
일종의 내부의 어떤 논리 집단 사고 이런 거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지금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 이게 논란거리가 많이 돼요. 현직 의원의 부인인데다가 대통령 부인의 배우자 실장을 지난 총선에 지냈고 대선을 지냈고 또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고 그러면 이제 명백히 정파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돼서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감시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원리적으로도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뒷말을 낳을 거예요. 굳이 이런 인사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자리 배려를 하시라.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는 저런 논란이 없는 분을 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종섭 : 박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