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대미투자 특별법 속도 도움될 것…韓 선의 이행 노력 강조'(상보)

"그리어 못만났지만 USTR과 협의 계속"

연합뉴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에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대표와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며 "대표와도 최근 3주간 다섯 차례 접촉했고, 다음 주에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국회 처리 지연을 언급한 만큼, 여야 합의로 속도를 내겠다는 점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남은 이행 과제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이 먼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SNS에 올라간 메시지가 곧바로 행정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관보 게재 등 행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 적용되는지, 일정 기간의 유예가 있는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달라진다"며 "아직 정부가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규제나 특정 기업 이슈, 에너지·원전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투자와 비관세 조치 등 기존 합의 사항을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