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송승섭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상호관세 25%로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후속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대보다 입법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한미 간 사업 예비검토 등을 절차를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는 법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나냐 대미투자펀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우려가 확인된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중 미국 측 파트너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 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특별법 통과 전이라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먼저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전이라도) 뭔가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고민은 해봐야겠다"며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등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이후 시장에 확산된 불확실성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대리 경로로 전달된 서한 등과 이번 사안을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백악관도 해당 서한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측의 태도 변화나 긴박한 갈등 신호가 특별히 감지된 것도 없었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를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지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통상·규제 당국 수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언제든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잘 가다가도 이견이 생기면 미국이 관세라는 '벨'을 누르는 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과정 전체가 그렇다"며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