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소탕? 쿠팡 언급 NO'…美투자사 주장에 정부 반박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즉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23일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에 낸 ISDS 중재 요구문서에 이와 같은 왜곡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라며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ISDS 중재 요구문서에서 해당 발언이 '쿠팡을 겨냥(on Coupang)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해당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