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승부수를 던지며 일본 정국이 조기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다음 달 8일에는 총선 투·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해산을 선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선거 일정은 오는 27일 공시, 2월8일 투·개표로 정했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인 2024년 10월9일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토대로 중의원 해산 승부수를 던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에 달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국정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다만 목표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233석) 확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심력을 잃고 위태로운 처지가 될 수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 이미 233석을 확보한 상태로, 실제로는 더 많은 의석수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의사를 밝히며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 내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여당 연합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도전하는 구도다. 자민당은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보수 성향 유신회와 손잡고 안보 3문서 조기 개정과 외국인 정책 등 보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양적 완화에 나서고, 보수층을 공략해 방위력 강화와 개헌 등 안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명당은 다카이치 내각에 비판적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을 결성하고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생활자 퍼스트 정치의 실현'을 핵심으로 내걸고 식품 소비세 0%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 공약을 내세운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명분과 식품 소비세 감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문제, 외국인 정책, 선택적 부부별성제 등이 이번 총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해산 시기와 중의원 임기(4년) 등을 고려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기국회가 첫날 해산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2021년 세운 17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중의원 재임 일수도 454일로 전후 세 번째로 짧다. 다만 재임 일수가 이보다 짧았던 1953년과 1980년엔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돼 불가피하게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