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1.09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짧은 머리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피고인석에 착석한 후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지난 9일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작전'으로 재판이 12시간을 넘어서자 추가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무게를 싣고 있다. 회의에선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