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장보경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국무부의 우려를 산 것과 관련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국무부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관세 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 김현민 기자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갑질과 폭언에 대한 증언은 이재명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내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춘석·강선우·김병기 등 소위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에게는 발 빠르게 징계쇼를 하는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성추행 의혹을 받은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