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부터 복지·출산·청년 지원 대폭 확대

2026년부터 39개 제도 변경
통합돌봄·의료·보육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생활안전망 강화

광주시가 2026년부터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생활기반, 일반행정 등 6개 분야에서 총 39개 제도와 시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선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통합돌봄과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보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광역시청. 송보현 기자

통합돌봄 확대·보훈 수당 인상…복지 안전망 전반 강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60%까지 확대하고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를 추가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 수당은 생존 애국지사 월 23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며, 일반참전유공자 수당도 연령에 따라 최대 18만 원까지 오른다. 장애인연금과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운영도 추진된다.

아동수당·출생지원 확대…출산부터 양육까지 지원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10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모든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 카드 50만 원을 지급하며, 2025년 둘째 이상 출생 가정도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은 3~5세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힌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도 만 2·3세로 확대된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광주시 제공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1곳을 추가 운영해 모두 2곳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는 선지급 방식으로 바뀌고 신청 기한은 출생 후 3개월로 조정된다. 통합건강센터 운영 확대, 주거급여 지원금 인상, 광주-G 패스 기능 보완도 함께 시행된다.

생활임금 인상·여성·노인 지원…일자리·소득 기반 보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2.9% 인상된다. 광주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취업·경력설계 서비스를 새로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청년 월세·일 경험·문화 지원 등 지속 추진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한시 사업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지원을 늘리고,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번호판·충전시설·동물등록 정비…일상 행정 제도 개선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크기와 가독성이 개선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신고제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등록과 CCTV 설치 대상이 확대되며, 건축허가 시 소방 동의 대상도 소규모 주차용 건축물까지 넓어진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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