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 거부를 겨냥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했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운영 방식과 사법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25.12.24 김현민 기자
앞서 우 의장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도맡아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주 부의장도 사회를 거부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여야가 우 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재개하며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은) 의회주의와는 아무 인연이 없다"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 힘을 싣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필리버스터 중 재적 의원 5분의1이 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시키고, 의장이 사회를 지정한 의원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도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권 침해, 다수당 입맛에 맞는 본회의 진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열린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어제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두 명의 의원만 있기도 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양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