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채 이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장기국채 예상 금리(상정금리)를 연 3.0%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최근 시장 금리 상승세에 맞춰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연 2.0%였던 국채 예상 금리를 이처럼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이는 1997회계연도(3.2%)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통신은 해설했다.
시장 금리는 연초 대비 크게 뛴 상태다.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연초만 해도 1.1% 수준이었지만 이달 22일에는 이미 2.1%까지 올라 1999년 2월 이후 26년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최근 급등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 확대 재정 정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금리 상승 시 이자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본무역보험(NEXI)의 재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조엔대의 국채 발행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도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합한 국채 비용이 28조2000억엔으로 세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이자 지급비는 10조5000억엔으로 방위비를 웃돌았다"며 "이자 지급비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