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정부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는 다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GVCM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GVCM은 기존 국제 탄소 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 시장을 말한다. 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 거래할 수 있도록 다자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GVCM 추진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지난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경제성장전략에도 GVCM을 포함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사업 지원, 발행, 거래 체계 및 다자 체계를 구축해 GVCM을 활용, 한국이 국제 탄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구상을 담았다.
먼저 사업 지원 체계 구축 과정에서는 시범 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 주기로 사업자를 지원한다. 감축 사업 전문 개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잠재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도 추진, 투자를 촉진한다. 또 대규모 감축 사업 발굴이 가능하도록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활용, 개발도상국 정책 개발과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국 협력 과정에서는 UNFCCC, GGGI 회원국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발행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기재부와 GGGI, UNFCCC 3자 협력으로 국제 표준을 만들고 GVCM 크레딧 발행기구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탄소 감축량 계산(방법론)은 파리협정에 준한 수준으로 개발을 지원,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 절차는 효율화해 탄소 크레딧의 신속한 등록, 발행을 보장한다.
거래 체계는 기술과 금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블록체인으로 거래 이력을 기록, 위변조가 불가능해 신뢰성이 높은 거래 시장을 구축한다. 선물을 도입해 국내외 금융 기관이 참여하게 하는 등 거래 활성화에도 힘쓴다.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해외 금융 기관 참여를 통한 GVCM 거래 활성화도 꾀한다.
다자 체계 구축 과정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발행 기구를 운영,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국 간 협력 사항을 협의하는 다자 협의체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 대상 국가 위주로 시범 사업과 연계, 다자 협의체 참여국을 모집하기로 했다. 협의체 회원국 간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회원국별 이행지원기구 지정 등도 진행한다.
정부는 GVCM에 필요한 기준 마련과 함께 발행 체계 구축, 검인증기관 지정, 다자 체계 구축 등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시범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 결과를 고려해 본사업을 실시한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제 탄소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후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