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내년에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산업, 벤처 등 5대 중점분야에 정부의 정책금융 15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정책금융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입해 균형발전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정책금융 총 공급 규모를 25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공급 규모인 247조3000억원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내년 정책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전체 정책금융 공급 규모의 60%인 150조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투입된 138조원에 비해 8.9% 늘어난 금액이다.
5대 중점분야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원전, 핵심광물(신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가장 많은 자금인 4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노산업과 수소,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태양전지, 풍력산업(신설)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도 24조7000억원이 나간다.
자동차부품, 조선, 철강, 정유, 섬유 등 기존 산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32조2000억원이 투입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등의 유니콘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금도 19조원이 들어간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도 31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10월31일 개최한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으로 추가했다.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해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올해 대비 대폭 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및 장기 지분투자, 위험 선분담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정책금융과는 차별화를 둘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책금융의 40% 이상이 지방에 투자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시행된다.
올해 40% 수준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이 41.7%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실시해 전체 정책금융의 41.7%인 106조원이 지방 산업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내년 운용방안도 공유했다. 이날은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분야(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산업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속도감 있는 자금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담당부처인 금융위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