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생리대 기업들, 폭리 취하는 듯'…해외제품 무관세 경쟁 검토

이 대통령,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생리대 너무 비싸, 국내 기업들 과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내 생리대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며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국내 것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생리대는 최초 제조 시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유통 과정에서 부가세가 추가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며 "세제가 불리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의) 생산비 대비 판매가가 과도하게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서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세금도 면세해주는데 그렇다는 게 이상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직전에 열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한국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은 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