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모석봉기자
허창덕 금산군 부군수(사진=모석봉 기자)
허창덕 금산군 부군수가 1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2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충남도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안이 발표된 이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군 재정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보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부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6개군 선정을 목표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산군의 경우 인구 5만 명, 1년 기준 총사업비 900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40%(360억 원), 도비 30%(270억 원), 군비 30%(270억 원)의 분담 비율이 권고된 바 있다"며 군의 재정 부담 현실을 설명했다.
금산군은 시범사업에 대해 충남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군비만 2년간 최대 1080억 원(1년간 540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현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