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올해(4조1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도 121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297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000만원도 배정했다. 작년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작년(4억5000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