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일본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미국에 패트리엇을 수출하기로 한 이후 실제 수출이 이뤄진 첫 사례다. 다만 수출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일본 정부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아시아경제DB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에 수출을 요청했고, 계약분 인도는 이달 중에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수출한 패트리엇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대를 포함한 미군에서 사용되며 제3국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개정하면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와는 별개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추가 규정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