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업인 삶의 질 6년 새 더 어려워져'

농촌 생활 만족도 6.8%P 하락
농업미래 비관 인식 10.8%P 증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8일 지난 6년간 실시한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농민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조사에 따르면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년 37.3%에서 2025년 30.5%로 6.8%p 하락했다. 또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에서 51.8%로 10.8%p 증가했다.

농촌 생활수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56.1%)이 '5년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도시 대비 '농촌이 더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74.3%로 악화됐다.

농업 관련 주요 기관 중요성 인식은 높아졌으나, 협동조합(농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평가점수는 2020년 3.87점에서 2025년 3.71점으로 하락했고,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 기대도는 2.96점으로 전 정부(2.20점) 대비 0.76점 상승했다. 이는 새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은 '농민기본소득'(3.66점)이었으며, '청년직불제'(3.43점), '친환경·탄소중립직불제'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53.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63.9%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이 체감하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농어민 이익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농민기본소득·식량안보법 등 실질적 농정개혁으로 농심(農心)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