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김동연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 없었으면 집값 하이로켓'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취임 후 3차례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대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집값은 더 많이 하이로켓(폭등)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에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 가격 인상에서는 적절하고, 적시의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갑자기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플로우(흐름)가 있다"며 "(여기에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 가수요 유입, 유동성의 과도한 유입 차단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특히 "지금과 같은 (주택에 대한) 유효 수요가 유입되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서 대책 없이 갭 투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청년이나 서민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대책이 완전하다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책이 없었으면 더 하이로켓처럼 집값은 폭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7000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포함해 많은 사업을 GH가 하고 있는데, (GH) 부채비율도 법규, 행안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재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사업기반을 마련하려고 7000억원의 공사채 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